민식이 법

¶ 민식이 법 재정 배경

2019년 0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영(스쿨존)에서 초등학생 김민식 군(당시 9세)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 민식이 법 내용

2019. 12. 10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고,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와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 처벌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부주의로 사망 또는 상해케 했을 때 적용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합니다.

¶ 처벌수위 논란

특가법(사망 뺑소니) 5년 이상 징역~무기징역, 특가법 (부상 뺑소니)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형, 윤창호법인 특가법(위험운진치사상) 사망시 3년 이상 징역~무기징역, 살인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상해만 입었음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어 살인죄와 같은 고의범죄나 뺑소니 같은 중범죄와 비슷한 처벌 수위를 놓고 형벌상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 민식이 교통사고의 원인

민식이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자는 규정속도 이하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며 사고 당시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된 차량 때문에 민식이 형제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영상을 보면 그 누구도 당시 운전자 였다면 민식이 형제를 피할 수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물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였어야 한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누구도 앞이 뻥 뚫려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들여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까요.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보호자들은 어린이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게 해서는 안되고, 영유아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직전 장면

 

 

¶ 지자체 애로사항

민식이법의 개정으로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등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 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일률적인 예산투입이 과연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미지수 입니다.

¶ 업계반응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가 고의범 이상이므로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스쿨존을 경유하지 않고 우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이에 맞춰 다양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가법(뺑소니 등) https://carcrash.tistory.com/6

교통사고와 관련된 가중처벌법(특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