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도로와 좁은도로1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판례(대로와 소로 판단 기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중에 대로와 소로에 있어서 대로가 우선인데 이 기준이 애매 합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에 대로가 우선권이 있다는 기준은 만들어 놓았는데 무엇이 대로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통해서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로와 소로의 판단 기준 "폭이 넓은 도로"의 판단 기준은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중에 통상의 운전자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판 97다39539, 1998. 4. 10」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중에도 폭이 넓은 대로와 폭이 좁은 소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누가 더 넓은 도로에서 진입했느냐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어 지는 경우.. 2020. 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