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3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안된다?(인적피해 뺑소니 관련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고를 야기하고도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 이탈 하였다면 우리는 이를 인적피해 뺑소니라고 부르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 판례를 알아보기 전에 교통사고 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살표보아야 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019. 12. 1. 교통사고와 관련된 가중처벌법(특가법)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법의 이름을 봐도 이 법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되는 법이다. 그럼 교통사고와 관련된 특가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사회적 비판을 받는 범죄 중에 하나 이겠지요? 일명 "크림빵 사건"과 "윤창호씨 사건"을 기억 하시나요? 맞습니다. 뺑소니와 음주운전 입니다. 그 외 교통사고 관련은 아니겠지만 자동차를 운행중인 운전자의 폭행이 있습니다. 뺑소니(특가법上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규정 되어 있지만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우리 법의 원칙에 따라서 특가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뺑소니는 "인적피해 뺑소니"를 말합니다. 물적피해 뺑소니와 주차뺑소니도 뺑소니 이기는 하지만.. 2019. 10. 13. 주차뺑소니가 뺑소니가 아니라니요? 뺑소니의 종류는 어떤것 들이 있나요.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중에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는 뺑소니를 세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 인적피해 뺑소니 이는 사람이 다쳤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입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적용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시간 내에 자수를 할 경우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해 지나 죄가 무거울 때는징역 에 처해 집니다. 단순히 뺑소니라고 하면 인적피해 뺑소니를 말합니다. 2. 물적피해 뺑소니 이는 차량 운행중에 두 차량이 부딪혔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 하고 현장을 이탈 하였지만 사람이 다친 피해는 없는 경우 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사.. 2019. 10.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