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3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안된다?(인적피해 뺑소니 관련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고를 야기하고도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 이탈 하였다면 우리는 이를 인적피해 뺑소니라고 부르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 판례를 알아보기 전에 교통사고 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살표보아야 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019. 12. 1. 자전거는 뺑소니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니요.? 뺑소니는 "교통사고조사규칙"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을 의미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운전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뺑소니가 아니다.? 왜 이런 것일 까요.? 뺑소니는 사실 도로교통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법에는 특별법을 우선적용 하는 원칙이 있기에 특별법인 특가법을 적용하지요. 하지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2019. 10. 17. 주차뺑소니가 뺑소니가 아니라니요? 뺑소니의 종류는 어떤것 들이 있나요.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중에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는 뺑소니를 세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 인적피해 뺑소니 이는 사람이 다쳤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입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적용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시간 내에 자수를 할 경우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해 지나 죄가 무거울 때는징역 에 처해 집니다. 단순히 뺑소니라고 하면 인적피해 뺑소니를 말합니다. 2. 물적피해 뺑소니 이는 차량 운행중에 두 차량이 부딪혔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 하고 현장을 이탈 하였지만 사람이 다친 피해는 없는 경우 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사.. 2019. 10.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