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2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과 처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보복운전은 형법을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 2019. 11. 25. 도로교통법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알아야 억울하지않다.) 1. 도로교통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도로교통사고이 법해석에 있어서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상가가 밀집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 중앙에 규제봉(주황색의 탄력이 있는 봉)이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운전중에 규제봉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고 좌측으로 통행 하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 했을 때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중앙선 침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다. 도로교통법에 명시 되어 있는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2019. 10.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