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및 행정처분(윤창호법) ¶ 개정 음주운전 기준 및 벌칙 상향 ('19.6.25.시행) 과거 현재 행정처분 0.050~0.10%미만 징역6월이하, 벌금300만원이하 0.030~0.080%미만 징역1년이하 벌금500만원이하 면허정지 0.10~0.20%미만 징역6개월이상 1년이하 벌금 300만원~500만원이하 0.080~0.20%미만 징역1년이상 2년이하 벌금 500만원~1천만원이하 면허취소 0.20%이상 징역1년이상 3년이하 벌금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0.20%이상 징역2년이상 5년이하 벌금 1천만원~2천만원이하 (상습조항) 3회이상 징역1년이상 3년이하 벌금500만원~1천만원이하 (상습조항) 2회이상(2006.06.01 기준 2회) 징역2년이상 5년이하 벌금 1천만원~2천만원이하 측정불응 징역1년이상 3년이하 벌금500만원~.. 2019. 11. 7. 도로교통법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알아야 억울하지않다.) 1. 도로교통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도로교통사고이 법해석에 있어서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상가가 밀집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 중앙에 규제봉(주황색의 탄력이 있는 봉)이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운전중에 규제봉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고 좌측으로 통행 하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 했을 때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중앙선 침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다. 도로교통법에 명시 되어 있는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2019. 10.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