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례/중과실사고5 506번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는 안전표지일까? ¶ 506번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는 안전표지의 종류와 설치 및 관리기준이 정의 되어 있다. 그 중 일련번호 506번이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입니다. 진로변경제한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06번 진로변경제한선 표시가 왜 중요한가?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진입전에 실선.. 2020. 1. 15. 과속에 의한 사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 으로 정하는데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통행속도를 정하고 그 외 도로는 지방경찰청장 이 통행속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 과속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1.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일반도로 60km/h( 편도 2차로 이상 : 80km/h 이내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90km/h, 최저 30km/h 고속도로 편도 1차로 고속도로 : 최고속도는 80k.. 2019. 11. 24. 중앙선침범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 2019. 11. 23. 신호지시위반(지시위반 편)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좌회전 녹색만 잘보고 운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통 표지판도 잘 보아야 합니다. 지키지 않은 채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칠 경우 신호위반과 같은 중과실의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까요. ¶ 지시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럼 과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는 무엇일까? 위 그림은 지시위반을 적용하는 16종의 안전표지 입니다. 이를 어겨 교통사고가 나면 중과실의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 2019. 11. 4. 신호지시위반(신호위반 편) ¶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 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국가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경찰보조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수신호 권한 있는 경우 수신호 권한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 모범운전자, 군헌병 녹색어머니, 경비원, 기타 교통보조자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5년이하의 금고의 처벌을 받습니다. ¶ 황색신호위반 적색신호에 진행, 황색신호에 진행,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던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대표적 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잘.. 2019.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