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관련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 민식이 법 ¶ 민식이 법 재정 배경 2019년 0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영(스쿨존)에서 초등학생 김민식 군(당시 9세)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 민식이 법 내용 2019. 12. 10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고,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와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 처벌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부주의로 사망 또는 상해케 했을 때 적용하며, 어린이보호구역.. 2019. 12. 13. 교통사고와 관련된 가중처벌법(특가법)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법의 이름을 봐도 이 법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되는 법이다. 그럼 교통사고와 관련된 특가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사회적 비판을 받는 범죄 중에 하나 이겠지요? 일명 "크림빵 사건"과 "윤창호씨 사건"을 기억 하시나요? 맞습니다. 뺑소니와 음주운전 입니다. 그 외 교통사고 관련은 아니겠지만 자동차를 운행중인 운전자의 폭행이 있습니다. 뺑소니(특가법上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규정 되어 있지만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우리 법의 원칙에 따라서 특가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뺑소니는 "인적피해 뺑소니"를 말합니다. 물적피해 뺑소니와 주차뺑소니도 뺑소니 이기는 하지만.. 2019. 10.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