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가 뺑소니가 아니라니요?

뺑소니의 종류는 어떤것 들이 있나요.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중에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는 뺑소니를 세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 인적피해 뺑소니

이는 사람이 다쳤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입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적용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시간 내에 자수를 할 경우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해 지나 죄가 무거울 때는징역 에 처해 집니다. 단순히 뺑소니라고 하면 인적피해 뺑소니를 말합니다.

2. 물적피해 뺑소니

이는 차량 운행중에 두 차량이 부딪혔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 하고 현장을 이탈 하였지만 사람이 다친 피해는 없는 경우 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해 집니니다.

3. 주차 뺑소니

이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하였을 경우 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미제공)을 적용합니다. 도로일 경우 뿐만 아니라 도로외에서 발생 하였다 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망간 것은 주차뺑소니라 구분 해야 겠지요?

이상 뺑소니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카테고리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는다?https://carcrash.tistory.com/10

자전거는 뺑소니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니요.?

인적피해 뺑소니관련 판례 https://carcrash.tistory.com/26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안된다?(인적피해 뺑소니 관련 판례)

특가법(뺑소니 등) https://carcrash.tistory.com/6

교통사고와 관련된 가중처벌법(특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