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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처분 기준일 ¶ 행정처분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는데 이를 행정처분 이라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이상 0.080%미만 일경우 정지 그 이상일 경우 취소 입니다. ¶ 정지처분 음주 정지처분은 벌점 100점이고 정지일수 100일 입니다. 하지만 기존 벌점이 있으면 합산되어 정지일수가 정해 지거나 벌점초과로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벌점 20점이 있는 경우에 100점이 더해져 정지일수 120일이 되는 것입니다. ¶ 취소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 되며,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1년간의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결격기간이란 취소 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시기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된 분들은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2019. 12. 23.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출처 교통사고 합의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벼운 교통사고는 오늘 포스팅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는 충분 합니다. 단, 사망사고나, 중상해로 인해 휴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양식을 사용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하는 합의서 양식은 「교통사고조사규칙」의 [별지 제1호의 2 서식] 입니다. 이 양식은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으로 정식명칭은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피해 또는 인적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상대에게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물적피해 부분은 어지간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2019. 12. 22.
교통사고 진술서 양식 ¶ 교통사고 진술서 양식 출처 교통사고 진술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공식적인 교통사고 진술서의 양식은 「교통사고조사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 진술서라고 부르는 양식의 정식명칭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입니다. ¶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작성요령 첫번째,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두번째,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를 작성 합니다. 세번째, 작성자 본인의 차량 정보와 탑승자 정보를 기입 합니다. 네번째, 차로의 형태 및 진행방향을 기입 합니다. 다섯번째, 상대차량의 정보를 기입 합니다. 여섯번째, 차량의 행위 태양을 기입합니다. 위 작성 예시는 진로변경 사고를 예시로 들어서 작성 했는데, 이 정도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가는일은 흔하지 않겠지요, 무엇인가 복잡한.. 2019. 12. 16.
민식이 법 ¶ 민식이 법 재정 배경 2019년 0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영(스쿨존)에서 초등학생 김민식 군(당시 9세)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 민식이 법 내용 2019. 12. 10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고,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와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 처벌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부주의로 사망 또는 상해케 했을 때 적용하며, 어린이보호구역.. 2019. 12. 13.
아파트 일조량 보기(호갱노노) ¶ 호갱노노 일조량 안녕하세요 짱짱한 형님 입니다. 유명한 부동산 정보 어플 호갱노노에서 아파트 일조량보기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플에서 기능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바보 같이 엄청 헤맸습니다. 여려분들은 이 포스팅을 보고 헤매지 마세요~^^ 1단계 어플을 작동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2단계 상단 검색창에 대상 아파트를 검색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그래프 화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갑니다. 하지만 아파트 일조량 보기 기능은 아주 깊은곳에 숨어 있습니다. 3단계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아주 깊은곳 까지 내립니다. 끝~~~~까지! 4단계 3D 일조량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에 손가락을 대고 상하좌우로 .. 2019. 12. 12.
2020 공무원 봉급표 안녕하세요 짱짱한 형님 입니다. 매년 포스팅 되는 핫이슈 공무원 봉급표 입니다. ¶ 봉급 인상률 2020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8% 입니다. 2015년도 부터 2017년 까지 각각의 봉급 인상률을 보면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7% 였는데 2020년도는 2017년 이 후 공무원 처우개선이 미흡했던 것을 감안한 인상률로 보여집니다.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면 명절휴가수당이나 정근수당 같은 수당에도 반영되어 인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꿈을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항상 좋은날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봉급표를 보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직 인사혁신처에서 2020 공무원 봉급표가 게시되지 ..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