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에 의한 사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 으로 정하는데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통행속도를 정하고 그 외 도로는 지방경찰청장 이 통행속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 과속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1.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일반도로	60km/h( 편도 2차로 이상 : 80km/h 이내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90km/h, 최저 30km/h
고속도로	편도 1차로 고속도로 : 최고속도는 80km/h, 최저속도는 50km/h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 최고속도는 100km/h, 최저속도는 50km/h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중 필요한 경우 : 최고속도는 120km/h(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90km/h) 이내, 최저속도는 50km/h

2. 우천시 감속

우천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속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한속도 100km/h의 도로에서 과속사고로 인정이 되려면 12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주행 하여야 하지만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80km/h가 되고 과속사고로 인정 되려면 10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주행 하여야 합니다.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 범칙금과 벌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20km/h미만	20km초과40km/h이하	40km/h초과60km/h이하	60km/h초과
승용차	3만원	6만원, 15점	9만원, 30점	12만원, 60점
어린이보호구역	6만원, 15점	9만원, 30점	12만원, 60점	15만원, 120점
승합차	3만원	7만원, 15점	10만원 ,30점	13만원 ,60점
어린이보호구역	6만원, 15점	10만원, 30점	13만원 ,60점	16만원, 120점

¶ 형사책임

20kh/h 초과한 과속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행정처분은 속도에 따른 벌점과 인적피해결과(부상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민사책임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에 20%가중 됩니다. 예를 들면 과실비율 40%인 피해자가 과속을 할 경우 20%가 가중 되어 과실60%가 되므로 가해자가 됩니다.

¶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속카메라에 촬영되었을 때 집에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이 때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로 낼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 되지 않지만 통상 범칙금 보다 1만원이 비쌉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하고 싶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 가서 범칙금으로 내고 싶다고 하면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해 주는데요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벌점이 부과되니 잘 선택 하여야 합니다.

가. 60㎞/h 초과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나. 40㎞/h 초과 6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다. 20㎞/h 초과 4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라. 2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이상 과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속에 의한 사고는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에 처벌을 엄중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