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속운전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 과속교통사고 사망율 14배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는 전체교통사고(68.4건당 1명), 과속교통사고(4.9건당 1명)으로 일반교통사고 대비 14배에 가까운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 초과속 운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초과속운전, 사고나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에 그치니 스피드광에게는 취미를 위한 비용에 불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최대 1년의 징역, 면허취소까지 가능

개정법에 따르면 기준속도보다 시속80km이상 일경우 초과속운전으로 정의하고 벌금, 구류,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였다#ㅊ

□ 초과속 운전 3아웃(벌점)

시속100km 초과 운전을 3회이상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운전면허는 취소이다

초과속 정도에 따라 벌점 80점 또는 100점을 부과, 벌점 80점일 경우 80일 면허정지(벌점 40점 부터 정지처분) 100점일 경우 100일 면허정지이고 벌점 121점 부터는 면허 취소로 높은 벌점을 부과하여 스피드광들의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초과속 운전 벌점은 보복 난폭운전 벌점 부과시 동시에 부과 할수 있어 도로의 난폭자들을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길이 더 쉬워 졌다고 볼수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