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관련법령/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20퍼센트 감경 혜택은?)

by 짱짱한형님 2021. 5. 12.


2021년 5월1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 됩니다

 

□ 기존 2배->3배로 상향

 

일반도로 대비 기존 2배에서 3배로 인상
일반지역에서는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4만원, 승합5만원 이나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 8만원, 9만원 이었던 것이 5월11일 부터는 각 12만원, 13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 교통과태료 아까우니 20% 할인받자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종이고지서 대신에 ‘알림톡(카카오톡)’ 또는 ‘알림문자(MMS)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 3월 2일부터 사전통지서와 수시분고지서를 대상으로 시행

사전통지서: 주정차 위반 또는 전용차로위반으로 단속된 시민에게 단속 사실 인지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며,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수시분 고지서: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시민에게 과태료가 정식 부과되었음을 알립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종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법은?

본인 명의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게 ‘알림톡’을 발송합니다(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2.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발송합니다(발신번호 ‘02-120’으로 2차 발송).
3.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전자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종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런 점이 좋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절차가 사라져 기존보다 고지서를 빨리 확인할 수 있고, 링크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를 통해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 부재 등의 이유로 등기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송달 후 분실 우려가 없어 제3자 열람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달되어 과태료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일이 사라집니다.

모바일 전자 고지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확인 인증 단계를 거쳐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종이고지서 생산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지자체에서만 시행중이니 각 지자체 문의 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댓글